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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
1.법학이란 무엇인가
① 개념
- *법학(法學, Jurisprudence)**이란 *법(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이란 사회 구성원 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만든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법학은 “법이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② 어원과 기본 뜻
- 법(法): 한자 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로 이루어져 있다.영어의 law는 게르만어 lagu에서 유래하며, “놓여 있는 것(laid down)”—즉, 사회 위에 놓인 규칙이라는 뜻이다.
- → “흐르는 물처럼 공정하고 일정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학(學):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
→ 따라서 **법학(法學)**은 “법에 관한 이론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③ 법의 기본 성격
법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 자체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 규범성 –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 예: “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 강제성 – 위반 시 국가가 제재(벌금, 구속 등)를 가한다.
- 보편성 –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
- 사회성 – 개인의 내면적 도덕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다룬다.
→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규범체계다.
④ 법학의 연구 대상과 성격
법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한다.
- 실정법학(positivist law studies)→ “지금 이 사회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룸.
- 현재 시행 중인 법률(헌법, 민법, 형법 등)의 내용과 구조를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
- 이론법학 또는 법철학(legal philosophy)→ “법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룸.
- 법의 근본원리, 정의, 가치, 존재이유를 탐구하는 철학적 학문.
즉, 법학은 **현실의 법(실정법)**과 이상적인 법(자연법) 사이를 오가며 발전한다.
⑤ 법학의 학문적 성격
법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실천학의 성격을 모두 가진 종합학문이다.
- 인문학적 측면: 인간의 도덕, 정의, 자유, 권리를 다룸
- 사회과학적 측면: 사회구조와 제도를 분석하고 이해함
- 실천학적 측면: 구체적인 법 적용과 분쟁 해결에 활용됨
예를 들어, ‘살인죄’는 형법의 규정이지만, 그 근거는 인간의 생명존중이라는 도덕적·사회적 가치에 있다.
이처럼 법학은 인간과 사회, 가치와 규범이 만나는 접점에 서 있는 학문이다.
⑥ 법학의 주요 연구 분야 (전체 법학 체계의 기초)
- 공법(Public Law):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 (헌법, 행정법, 형법 등)
- 사법(Private Law):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민법, 상법 등)
- 사회법(Social Law): 근로자 보호나 복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다룸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
⑦ 법학을 공부하는 목적
- 정의 실현 – 인간 사회의 공정한 질서 유지
- 사회 질서 유지 – 분쟁 해결과 권리 보장
- 비판적 사고 훈련 – 규범과 현실의 차이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
⑧ 정리 한줄 요약
법학이란, 인간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본질·구조·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고 다루는 사고방식”을 배우는 학문이다.
📘 단어 정리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 법 | 法 (law) | 水 물 수 + 去 갈 거 → 물처럼 공정해야 함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 |
| 학 | 學 (study) | 子 아들 자 + 爻 점괘 효 + 攵 칠 복 → 손에 막대를 들고 배우는 모습 | 지식을 연구하고 익히는 일 |
| 법학 | 法學 (jurisprudence) | 법을 연구하는 학문 | 법의 이론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
| 규범 | 規範 (norm) | 規 법 규 + 範 법 범 | 인간의 행동 기준 |
| 강제력 | 强制力 (enforcement power) | 强 셀 강 + 制 억제할 제 + 力 힘 력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따르게 하는 힘 |
| 정의 | 正義 (justice) |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 올바름과 공정함의 가치 |
| 질서 | 秩序 (order) | 秩 차례 질 + 序 차례 서 | 사물이나 사회의 일정한 순서나 안정된 상태 |
| 실정법 | 實定法 (positive law) | 實 실제 실 + 定 정할 정 | 현실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 |
| 자연법 | 自然法 (natural law) | 自 스스로 자 + 然 그럴 연 | 인간 이성과 자연의 원리에 근거한 보편적 법 |
| 공법 | 公法 (public law) | 公 공평할 공 + 法 법 법 |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 사법 | 私法 (private law) | 私 사사로울 사 + 法 법 법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 사회법 | 社會法 (social law) |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영역 |
| 국제법 | 國際法 (international law) | 國 나라 국 + 際 사이 제 |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 법철학 | 法哲學 (legal philosophy) | 法 법 법 + 哲 밝을 철 | 법의 본질과 정의를 연구하는 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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