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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의 이념 (Ⅰ) — 정의(正義)
① 법의 이념이란?
- *법의 이념(法의 理念)**이란 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를 말한다.
즉, “좋은 법이란 어떤 법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법의 세 가지 기본 이념은
- 정의(正義)
- 합목적성(合目的性)
-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
- 으로, 이 세 가지는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삼각축이라 불린다.
이번 단원은 그중 첫 번째, **정의(Justice)**를 다룬다.
② 정의(正義)의 개념
정의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給各其所)”**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가 한 정의다.
즉, 정의는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원칙이다.
“정의란, 인간의 공동생활 속에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는 것.”
③ 정의의 유형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구분 내용 예시
| 분배적 정의(分配的 正義) | 개인의 능력·공헌·지위 등에 따라 권리나 재화를 공평하게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 | 세금·복지·보상금, 공직 임명 |
| 교정적 정의(矯正的 正義) | 개인 간의 불균형이나 손해를 시정·보상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 | 손해배상, 형벌, 계약위반 시 제재 |
- 분배적 정의는 “누가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
- 교정적 정의는 “불공평한 결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④ 정의와 법의 관계
법은 결국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의로운 법’이 항상 ‘실정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 자연법적 관점: 정의는 법의 존재 이유이며, 부정의한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 실정법적 관점: 법은 정의와 상관없이, 제정된 이상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정의와 법은 이상과 현실의 긴장 관계에 있다.
현대의 법학은 “정의의 이념을 최대한 실정법 속에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정의의 현대적 의미
현대 사회에서 정의는 단순한 공평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실질적 정의를 뜻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즉, 정의는 법의 이념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서 자리한다.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이며, 법 없는 정의는 공허하다.”
—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
⑥ 요약
구분 내용
| 정의의 의미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給各其所), 공평한 분배와 시정 |
| 정의의 종류 | 분배적 정의(비례 분배), 교정적 정의(불균형 시정) |
| 정의와 법의 관계 | 정의는 법의 궁극적 목적, 법은 정의 실현의 수단 |
| 현대적 정의 | 인간의 존엄·평등·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치 |
🔹 핵심 한줄 요약
정의는 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이며,
각자에게 공정한 몫을 주고, 불균형을 바로잡는 원칙이다.
📘 단어 정리 (완전판)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 정의 | 正義 (justice) |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 옳고 공정함, 사회적 올바름의 원칙 |
| 법의 이념 | 法의 理念 (ideal of law) | 法 법 법 + 理 다스릴 리 + 念 생각 념 |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적 |
| 분배적 정의 | 分配的 正義 (distributive justice) | 分 나눌 분 + 配 나눌 배 + 的 과녁 적 +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 각자의 능력·공헌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정의 |
| 교정적 정의 | 矯正的 正義 (corrective justice) | 矯 바로잡을 교 + 正 바를 정 + 的 과녁 적 +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 잘못된 관계를 시정·보상하는 정의 |
| 평등 | 平等 (equality) | 平 고를 평 + 等 무리 등 | 차별 없이 고르게 대우하는 상태 |
| 공정 | 公正 (fairness) | 公 공평할 공 + 正 바를 정 | 치우치지 않고 공평함 |
| 존엄 | 尊嚴 (dignity) | 尊 높을 존 + 嚴 엄할 엄 |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가치 |
| 비례 | 比例 (proportion) | 比 견줄 비 + 例 법례 례 | 두 사물의 관계나 분배의 비율 |
| 시정 | 是正 (correction) | 是 옳을 시 + 正 바를 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 불균형 | 不均衡 (imbalance) | 不 아닐 불 + 均 고를 균 + 衡 저울대 형 | 균형이 깨져 고르지 못한 상태 |
| 자연법 | 自然法 (natural law) | 自 스스로 자 + 然 그럴 연 + 法 법 법 | 인간의 이성과 자연 질서에서 유래한 법 |
| 실정법 | 實定法 (positive law) | 實 실제 실 + 定 정할 정 + 法 법 법 | 국가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현실의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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