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의 이념 (Ⅱ) — 합목적성(合目的性)

① 개념

*합목적성(合目的性, Teleological Appropriateness)**이란

법이 사회의 현실적 목적과 상황에 **부합(符合)**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쉽게 말해,

“법은 사회의 목적과 인간의 필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정의가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다면,

합목적성은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묻는다.

② 법의 목적과 합목적성의 의미

법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복리(共同福利) 실현이다.

법은 단순히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목적성이란

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의가 ‘법의 가치적 이념’이라면, 합목적성은 ‘법의 기능적 이념’이다.

③ 합목적성의 구체적 예시

분야 내용

행정법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예: 행정재량, 비례의 원칙)
형법	형벌은 단순히 응보(懲罰)가 아니라 범죄예방·재사회화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함
민법	계약의 자유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誠實)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입법정책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은 사회의 현실적 문제(노동, 복지, 환경 등)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함

즉, 법은 현실 사회의 목표와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정의와 합목적성의 관계

두 이념은 서로 보완적이다.

정의(正義) 가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합목적성(合目的性) 은 “그 방향으로 실제로 나아가는 수단”을 마련한다.

정의 없는 합목적성은 “비윤리적 실용주의”가 되고,

합목적성 없는 정의는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가 된다.

법은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⑤ 합목적성의 한계

법이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해도,

그 목적이 공익(公益) 을 벗어나거나 권력자의 이익에 악용되면 부당하다.

예: 독재 정권이 “국가의 목적”을 내세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합목적성 위반.

따라서 합목적성은 반드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⑥ 요약

구분 내용

의미	법이 사회의 목적과 현실적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리
기능	법의 실효성과 현실 적응력을 확보
예시	행정의 공익우선, 형벌의 목적형주의, 계약의 사회적 제한
한계	공익을 가장한 권력 남용은 합목적성이 아님
정의와의 관계	정의는 방향, 합목적성은 수단 (둘은 보완 관계)

🔹 핵심 한줄 요약

합목적성이란, 법이 사회의 목적과 현실적 필요에 맞게 작동하여

공동체의 복리와 효용을 실현하려는 법의 기능적 이념이다.

📘 단어 정리 (완전판)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합목적성	合目的性 (teleological appropriateness)	合 합할 합 + 目 눈 목 + 的 과녁 적 + 性 성질 성	법이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성질
이념	理念 (ideal)	理 다스릴 리 + 念 생각 념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이상적 관념
공동복리	共同福利 (common welfare)	共 함께 공 + 同 한가지 동 + 福 복 복 + 利 이로울 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복지와 이익
비례의 원칙	比例原則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比 견줄 비 + 例 법례 례 + 原 근원 원 + 則 법칙 칙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
행정재량	行政裁量 (administrative discretion)	行 행할 행 + 政 정치 정 + 裁 재단할 재 + 量 헤아릴 량	행정기관이 법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권한
신의성실	信義誠實 (good faith)	信 믿을 신 + 義 옳을 의 + 誠 정성 성 + 實 실제 실	성실하고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응보	懲罰 (retribution)	懲 징계할 징 + 罰 벌할 벌	잘못에 대한 보복적 처벌
공익	公益 (public interest)	公 공평할 공 + 益 더할 익	사회 전체의 이익
정의	正義 (justice)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올바름과 공정함의 가치
실효성	實效性 (effectiveness)	實 실제 실 + 效 본받을 효 + 性 성질 성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
현실적응력	現實適應力 (adaptive capacity)	現 나타날 현 + 實 실제 실 + 適 맞을 적 + 應 응할 응 + 力 힘 력	현실의 변화에 맞춰 조정·대응하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