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 법의 이념 (Ⅳ) — 법이념 서로의 관계

① 법의 세 가지 이념 다시보기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는 세 가지다.

  1. 정의(正義, Justice) → 옳은 것
  2. 합목적성(合目的性, Expediency or Utility) → 유익한 것
  3.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Legal Stability) → 믿을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법의 존재 이유이자 기능의 균형축이다.

법이 어느 하나로만 치우치면 사회는 왜곡된다.

② 세 이념의 상호 관계

구분 내용 비유적 설명

정의와 합목적성 정의는 ‘옳음’의 가치, 합목적성은 ‘효율’의 가치. 정의만 추구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합목적성만 따지면 불공정해진다. 정의는 ‘나침반’, 합목적성은 ‘엔진’. 방향 없이 달리면 위험하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정의를 위해 법을 자주 바꾸면 불안정하고, 안정성만 중시하면 부당한 법이 고착된다. 정의는 ‘정상(正)’, 안정성은 ‘기초(基)’. 균형이 있어야 사회가 선다.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합리적 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지만, 안정성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한다. 사회는 ‘변화’와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세 이념은 상호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삼각관계다.

③ 법이념의 균형 원리

현대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의 세 가치가 조화될 때 정당하다.”

그의 유명한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 은 이렇게 요약된다.

  • 법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 정의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한다.
  • 그러나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법은 더 이상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즉, 정의가 최종 기준이지만, 안정성과 목적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현실 속의 조화 예시

상황 정의 중심 접근 안정성 중심 접근 합목적성 중심 접근

형벌 제도 개정 인권보호와 형량 공정성 강조 기존 판례 존중, 법 변경 최소화 범죄 억제 효과 중심으로 개정
부동산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불평등 완화 재산권 보장, 법률 안정성 중시 시장 효율성 중심의 조정
환경법 제정 생태 정의 실현 기존 산업 구조 존중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

이처럼 현실의 법정책은 세 이념을 균형 있게 조합해야만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만든다.

⑤ 요약

구분 정의(正義) 합목적성(合目的性)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의미 옳음, 공정함 효율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
기능 법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법질서 유지와 신뢰 확보
위험 요소 이상에 치우치면 현실과 괴리 효율만 중시하면 불공정 고착되면 부정의한 법 유지
조화 원리 정의를 기준으로,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조화시켜야 함    

🔹 핵심 한줄 요약

법의 세 이념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법이 진정한 정당성을 가진다.

정의가 중심이고,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그 균형추다.

📘 단어 정리 (완전판)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법의 이념 法의 理念 (ideal of law) 法 법 법 + 理 다스릴 리 + 念 생각 념 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
정의 正義 (justice) 正 바를 정 + 義 옳을 의 올바르고 공정한 상태
합목적성 合目的性 (expediency / utility) 合 합할 합 + 目 눈 목 + 的 과녁 적 + 性 성질 성 법이 사회 목적 달성에 적합한 성질
법적 안정성 法的 安定性 (legal stability) 法 법 법 + 的 과녁 적 + 安 편안 안 + 定 정할 정 + 性 성질 성 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균형 均衡 (balance) 均 고를 균 + 衡 저울대 형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조화 調和 (harmony) 調 고를 조 + 和 화할 화 서로 다른 것이 잘 어우러지는 상태
정당성 正當性 (legitimacy) 正 바를 정 + 當 마땅 당 + 性 성질 성 도덕적·법적으로 타당한 성질
효율성 效率性 (efficiency) 效 본받을 효 + 率 비율 율 + 性 성질 성 적은 수단으로 큰 효과를 내는 성질
예측 가능성 豫測可能性 (predictability) 豫 미리 예 + 測 잴 측 + 可 옳을 가 + 能 능할 능 + 性 성질 성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성질
라드브루흐 공식 Radbruch Formula — 법의 정당성을 정의·목적성·안정성의 조화로 설명한 원리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