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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와 사회규범 그리고 법규범
① 사회란 무엇인가
- *사회(社會)**란 인간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과정에서 질서와 기준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행동의 기준, 즉 규범이 생겨났다.
② 사회규범의 의미
- *사회규범(社會規範)**은 사회 구성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행동의 기준이다.
이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규범의 네 가지 주요 유형:
③ 법규범의 의미
- *법규범(法規範)**은 사회규범 중에서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공포하고, 위반 시 형벌이나 행정 제재를 가한다.
법규범의 특징
- 국가성 – 국가가 만든 규범이다.
- 강제성 – 위반하면 형벌·과태료 등 제재가 따른다.
- 보편성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 외적 규율성 – 사람의 마음이 아닌 ‘행동’을 규제한다.
- 형식성 – 제정 절차와 공포 과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④ 사회규범과 법규범의 관계
법은 도덕·관습이 제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도덕이 마음의 질서라면, 법은 사회의 질서”**다.
⑤ 요약
-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규범이 필요하다.
- 사회규범에는 도덕·종교·관습·법이 있으며, 법은 그중 국가가 강제력을 가진 공적 규범이다.
- 따라서 법은 사회규범의 일부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체계적인 사회질서의 장치이다.
🔹 핵심 한줄 정리
📘 단어 정리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 사회 | 社會 (society) |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이루는 집단 |
| 규범 | 規範 (norm) | 規 법 규 + 範 법 범 | 행동의 기준 또는 원칙 |
| 도덕 | 道德 (morality) | 道 길 도 + 德 덕 덕 | 인간의 내면적 선악 판단 기준 |
| 종교 | 宗敎 (religion) | 宗 으뜸 종 + 敎 가르칠 교 | 신앙 대상에 따른 교리와 신념 체계 |
| 관습 | 慣習 (custom) | 慣 익숙할 관 + 習 익힐 습 | 오랜 기간 반복되어 형성된 사회적 습관 |
| 법 | 法 (law) | 水 물 수 + 去 갈 거 → 물처럼 공정해야 함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가진 규칙 |
| 법규범 | 法規範 (legal norm) | 법의 규칙, 국가가 만든 강제적 행동 기준 | 국가가 제정·공포하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규범 |
| 강제력 | 强制力 (enforcement power) | 强 셀 강 + 制 억제할 제 + 力 힘 력 | 의사에 반하여도 따르게 하는 힘 |
| 제재 | 制裁 (sanction) | 制 제어할 제 + 裁 재단할 재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 |
| 보편성 | 普遍性 (universality) | 普 널리 보 + 遍 두루 편 + 性 성질 성 |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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