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의 사회적 특징

① 법은 사회적 산물이다

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생겨난 규범이다.

즉, 법은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 살면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 약속이 제도화되고 강제력을 갖춘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며, 사회의 가치와 질서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② 법은 사회질서의 유지 장치이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법은 이를 공정한 기준으로 조정한다.

즉, 법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의 기초 장치다.

예시:
- 교통법은 도로의 혼란을 막고 안전을 보장한다.
- 형법은 폭력, 절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한다.

→ 법이 없다면 사회는 힘 있는 자의 사회, 즉 무질서 상태가 된다.

③ 법은 사회변화에 대응한다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수정된다.

산업화 →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정보화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환경문제 →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법

→ 따라서 법은 사회 발전의 방향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④ 법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사람들은 성별·직업·계층·문화가 다르지만,

모두 법이라는 공통 규범을 통해 하나의 사회로 묶인다.

법은 최소한의 공동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원리로 작용한다.

법은 “다름을 함께 묶는 약속”이다.

⑤ 법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공적 기준이다.

행정처분, 재판, 계약, 거래 등 사회의 모든 판단은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도덕은 양심의 기준,
법은 사회의 기준이다.

⑥ 요약

번호 사회적 특징 설명

1	사회적 산물성	법은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
2	사회질서 유지성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3	사회변화 대응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발전한다.
4	사회통합 기능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5	가치판단 기준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회의 기준이 된다.

🔹 핵심 한줄 요약

법은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며,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 살아 있는 사회규범이다.

📘 단어 정리 (완전판)

단어 한자 / 영어 한자 뜻풀이 의미

사회	社會 (society)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사람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이루는 집단
법	法 (law)	水 물 수 + 去 갈 거 → 물처럼 공정해야 함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
질서	秩序 (order)	秩 차례 질 + 序 차례 서	사물이나 사회의 일정한 순서와 안정 상태
통합	統合 (integration)	統 거느릴 통 + 合 합할 합	여러 요소를 하나로 모으는 일
규범	規範 (norm)	規 법 규 + 範 법 범	인간의 행동 기준이나 모범
가치	價値 (value)	價 값 가 + 値 값 치	사물이나 행위의 중요도와 의미
산물	產物 (product)	產 낳을 산 + 物 물건 물	어떤 작용이나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것
변화	變化 (change)	變 변할 변 + 化 될 화	상태나 형태가 달라지는 일
통합기능	統合機能 (integrative function)	統 거느릴 통 + 合 합할 합 + 機 틀 기 + 能 능할 능	사회 요소를 결속시키는 작용
가치판단	價値判斷 (value judgment)	價 값 가 + 値 값 치 + 判 판단할 판 + 斷 끊을 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행위
사회규범	社會規範 (social norm)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 規 법 규 + 範 법 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사회변화	社會變化 (social change)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 變 변할 변 + 化 될 화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변하는 현상
사회통합	社會統合 (social integration)	社 모일 사 + 會 모일 회 + 統 거느릴 통 + 合 합할 합